제주도 전기차 천국? 소형 전기차 보조금 실상과 현실 비교

2025년 현재, 제주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가 등록된 지역이다.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짧은 주행 거리, 높은 관광 유동 인구 등의 이유로 제주도는 정부의 친환경 시범 지역으로 지정되어 다양한 전기차 지원 정책이 집중된 곳이기도 하다.

 

특히 소형 전기차 분야에서 제주도는 가장 많은 보조금과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전기차 천국'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실제 전기차 구매자들 사이에서는 보조금 수령은 쉬워도 충전 인프라, 유지관리, 수리 서비스 등의 사후 지원이 미흡하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즉, 정책상으로는 가장 유리해 보이는 지역이지만, 실생활에서 체감되는 편의성은 완벽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글에서는 제주도의 2025년 기준 소형 전기차 보조금 정책의 구조와 금액, 그리고 실제 수령자들의 평가와 실사용자의 후기를 비교 분석해, 이른바 ‘전기차 천국’이라는 이미지가 현실에서도 유효한지 짚어본다.

 

2025년 제주도 소형 전기차 보조금 정책의 구조와 혜택

 

2025년 기준, 제주도는 소형 전기차 보급을 위해 국비와 도비를 합쳐 최대 87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중 국비는 전국 공통으로 약 430만 원 수준이며, 제주도는 자체 예산으로 추가 440만 원까지 지원한다.

보조금은 차량 구매 시 계약서에 반영되며, 실구매가는 평균 900만 원 이하로 낮아진다.

 

대표적인 보조금 대상 차종으로는 ▲쎄보-C SE, ▲르노 트위지, ▲마이브 M1, ▲다니고3 등이며, 이들 차량은 제주도 내에서 실사용이 활발하다.

 

제주도는 2025년부터 ‘관광용 전기차 도입 지원제’를 통해 렌터카 업체가 소형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일반 보조금 외에 별도 운행보조금 1년간 지급까지 제공하고 있다.

 

또 제주도민이 개인 차량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도내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충전소 우선 예약권 제공, 도내 차량등록세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러한 정책은 외견상 대한민국 최고의 전기차 친화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기에 충분하다.

 

제주도 소형 전기차 보조금은 풍부하지만, 실사용자들이 말하는 ‘불편한 진실’

 

하지만 실사용자의 경험은 다소 엇갈린다. 제주시에 거주하는 전기차 이용자 박○○ 씨는 “구입 시 보조금 혜택은 확실하지만, 막상 차를 받고 나면 충전소가 멀거나 고장 상태인 경우가 많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관광객이 몰리는 주말이나 연휴에는 충전소 대기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기도 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이 일반 차량에 점령당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정○○ 씨는 “소형 전기차 수리가 가능한 정비소가 거의 없어 부품 하나 교체하려고 본토까지 보내는 일이 잦다”며, 도내 정비 인프라 부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또한 제주도는 고온다습한 기후 특성상 배터리 열화 속도가 빠르다는 점도 단점으로 지적된다. 전문가들 역시 제주도는 정책적 혜택은 최고지만, 생활밀착형 인프라와 유지 관리 체계는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린다.

 

‘전기차 천국’이 되기 위한 마지막 과제는 인프라의 질

 

제주도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아무리 보조금이 많고 차량 구매 비용이 낮아도, 실제 사용자가 불편함을 느낀다면 전기차 전환율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지 못한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전기차 초기 보급에 성공했지만, 이제는 양적 확대에서 질적 관리로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보급된 차량이 일정 수를 넘어서면서 생기는 ▲충전소 포화, ▲정비소 부족, ▲배터리 관리 문제, ▲중고차 가치 하락 등은 앞으로 전국적인 전기차 정책에서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

 

결국 전기차 정책은 단순한 보조금 액수가 아니라, 차량 구매 전부터 유지와 폐기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지원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성공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그 출발점이자, 동시에 중요한 테스트베드이며,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와 해답은 전국 다른 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지속 가능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위한 제주도의 과제와 제안

제주도가 진정한 전기차 친환경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단순한 보조금 확대보다 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보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현재 제주도는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지원금과 자체 지방세를 활용해 전기차 보급 예산을 충당하고 있지만, 매년 수천 대의 차량에 고액 보조금을 지급하는 구조는 재정적 지속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2025년 현재 제주도는 전기차 보급률 전국 1위이지만, 충전소 고장률이나 정비 불편률 역시 전국 상위권이다. 이는 초기 설치와 구매 단계에는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졌지만, 사후 관리와 인프라 유지비용에 대한 장기 계획이 미흡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에는 단순 ‘구매 유도’ 중심의 일방적 보조금보다는, 구매 후 서비스와 인프라 품질 개선에 대한 예산 분산이 필요하다.

 

또한 제주도의 전기차 정책은 관광객 중심 지원에서 지역 주민 중심 체계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 현재 렌터카를 통한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도내 충전소의 포화 상태가 더 빨리 도래했고, 이는 실제 거주자의 충전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았다.

 

관광객과 지역민을 분리하여 각기 다른 방식의 보조금 또는 인프라 우선권을 부여하는 구조적 정비가 요구된다.

 

한편 제주도는 향후 중고 전기차 시장의 정착을 위한 기반 마련도 시작해야 한다. 보조금을 받아 구입된 차량이 몇 년 후 중고 시장에서 외면받게 된다면, 전기차 보급은 장기적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배터리 성능 보증제, ▲중고 전기차 거래 인증 프로그램, ▲폐배터리 회수 및 재사용 시스템 구축 등 전기차 수명 전주기 관리 정책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제주도는 대한민국에서 전기차 정책이 가장 먼저 시작된 지역이며, 가장 널리 퍼진 지역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계와 시행착오조차도 다른 지역에 귀중한 정책적 자산이 될 수 있다. 이제 제주도는 ‘얼마나 많이 보급했는가’보다, ‘얼마나 오래,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재설계할 시점에 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