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소득 상위 10% 는 어느 정도일까?

 

9월 22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는, 가구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민생 안정 지원금 입니다.

 

여기서 가구소득은 단순히 급여 명세서에 찍히는 나의 월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납부액, 재산 보유 현황, 금융 소득까지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 제외

 

 

먼저 아래 두가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과 관계 없이 민생 회복 소비쿠폰 2차의 지급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됩니다. 

• 2024년 가구원 합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 원 초과
•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 원 초과

 

 

소득 상위 10% 산정 기준

 

위의 두 케이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 표의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 기준액'에 따라 소득 수준이 정해집니다.

 

가구에서 지출중인 건강보험료가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며, 민생 회복 소비쿠폰 2차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가입자 세 경우 기준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나누어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표1>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금액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액(본인부담금)	22만 원	33만 원	42만 원	51만 원	60만 원
추정 연소득액(세전, 외벌이)	약 7500만 원	약 1억 1200만 원	약 1억 4200만 원	약 1억 7300만 원	약 2억 300만 원

 
 

 

<표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금액

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액(본인부담금)	22만 원	31만 원	39만 원	50만 원	59만 원

 
 

 

<표3> 혼합가입자 (직장&지역) 건강보험료 기준 금액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액(본인부담금)	-	33만 원	42만 원	52만 원	62만 원

 
 

 

위 표의 금액보다 이하여야 민생 회복 소비쿠폰 2차의 수급대상이 됩니다.

 
또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한 집에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경우( 맞벌이 부부, 경제활동하는 자녀 등)에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이 적용 됩니다.
 
예시로 4인 가구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족 4명 중에 2명이 직장인이라면, 위 <표1> 에서 '4인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액'인 51만 원이 아니라, '5인 가구의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액'인 60만 원이 적용됩니다.
 

 
요즘은 한 가구 안에서도 소득원이 다양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번거롭게 계산하기 보다는 건강보험공단, 각 카드사 홈페이지, 은행 영업점,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내가 지급 대상인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더 정확하고 쉬울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쉽게 확인히 가능하니 확인해보시고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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