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빚 탕감 정책, 대부업체 대출도 포함될까?

 

‘새도약기금’은 정부가 2025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채무조정 및 빚탕감 프로그램(일명 배드뱅크) 입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서민들을 대상으로 채무를 탕감하거나 조정해 주는 정책입니다.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사채도 빚 탕감이 대상이 되는 것일 텐데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인 만큼 아래 내용 확인하셔서 해당되시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새도약기금이란?

새도약기금은 2025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정부 주도의 부실채권 정리 프로그램으로,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무를 가진 서민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일명 ‘배드뱅크(Bad Bank)’ 형태로 운영되며, 금융기관과 대부업체 등 민간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매입해 채무를 조정하거나 일부 탕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025년 새도약기금의 탄생 배경

코로나19 이후 장기 경기침체로 인해 연체채권 규모가 급증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개인파산과 채무불이행의 악순환을 막고, 장기 연체자들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새도약기금을 출범시켰습니다.

 

-기존 채무조정 제도와의 차이점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제도가 개인의 자율협상 중심이었다면, 새도약기금은 정부가 직접 채권을 매입하여 구조조정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즉, 정부가 시장의 채권을 ‘사들여’ 빚을 탕감하는 방식입니다.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과 조건

새도약기금의 기본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체기간: 7년 이상
• 채무금액: 5천만 원 이하
• 대상: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대부업체 보유 부실채권

금융위원회는 약 25조 원 규모의 연체채권 중 실제 매입 가능한 금액을 약 16조 4천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민간 대부업체가 보유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새도약기금의 구조와 지원 조건 요약>

항목	내용
지원 대상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 채무자
대상 채권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 카드사 보유 부실채권
주요 목표	채무 조정 및 사회적 재기 지원
주요 문제	대부업체의 낮은 매각 참여율, 매입가율 협상 문제
재원 출연	금융권 4,400억 원 (은행권 3,600억 원 출연 예정)

 

    사채·대부업체 대출도 포함되나?

-대부업체 연체채권 규모 및 비중

2025년 기준, 대부업체가 보유한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연체채권 규모는 약 6조 7천억 원으로, 전체 민간 연체채권의 52%를 차지합니다.

 

이는 새도약기금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대부업체의 협조가 필수적임을 의미합니다.

 

 

-정부와 대부업계의 협상 쟁점

현재 정부는 대부업체 보유 채권을 5% 안팎의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려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대부업계는 통상 25% 내외의 매입가율을 적용해 왔기 때문에, 정부의 조건이 지나치게 낮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결국 협상 과정에서 대부업체의 참여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포함 가능성 및 한계

법적으로는 대부업체와 사채업체의 부실채권도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참여는 ‘자율적 협조’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대부업체 대출이 자동으로 탕감되지는 않으며, 참여 여부에 따라 일부만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추가 인센티브를 통해 참여율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새도약기금의 구조와 재원

새도약기금의 총재원은 약 4,400억 원으로, 이 중 은행권이 3,600억 원을 출연합니다.

 

민간 금융권의 참여가 낮을 경우 정책의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매입가율 논란과 실질적 영향

대부업체의 반발로 인해 실제 채권 매입이 지연될 경우, 정책 전체의 효과가 절반 이하로 축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채업체의 경우 정부의 규제망 바깥에 있어, 새도약기금의 직접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합니다.

 

 

    전문가 분석 및 사회적 논의

국회 정무위원회는 새도약기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정부가 빚탕감을 생색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연체자의 사회적 재기를 돕는 것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소비 회복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채·대부업 이용자가 알아야 할 실질적 대응법

-새도약기금 참여 금융사 확인법

새도약기금에 참여하는 금융사 및 대부업체 리스트는 금융위원회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연체채권이 포함되어 있는지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병행 가능한 다른 채무조정 제도

만약 새도약기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신용회복위원회나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병행하여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 연체자일수록 다중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실질적이므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도약기금의 향후 전망과 개인 전략

새도약기금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 재기 지원의 핵심 정책입니다. 하지만 사채 및 대부업체의 협조 여부가 실질적인 성공의 관건입니다.

 

대부업체 대출도 포함 가능하나, 모든 채권이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는 스스로 참여 금융사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조정 제도를 병행해야 합니다.

 

2025년 하반기 기준으로 새도약기금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아직 미지의 제도이지만, 해당되는 분들에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꼭 대상자 조회를 해보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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